대법원, 명품 리폼 행위 상표권 침해 아니라 판결

대법원은 소비자가 의뢰한 명품 리폼이 개인적 사용 목적이라면 상표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결했다. 2026년 2월 26일 선고된 판결에서 법원은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은 유통을 전제로 하며, 개인적 영역 내 상표 노출은 보호 범위를 벗어난다고 명시했다.

판결은 소유권 행사의 자유, 권리소진 원칙, 환경적 지속가능성, 제3자 조력의 정당성, 리폼 대가의 서비스 성격 등 여섯 가지 이유를 제시했다. 리폼 업자가 받는 대금은 새 제품의 판매가가 아닌 노동의 대가이며, 소유권이 의뢰인에게 귀속되므로 개인적 사용 영역의 서비스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리폼 제품을 대량 생산·판매하거나 자신의 상품으로 시장에 유통시키면 상표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 업계 종사자와 소비자는 법원이 인정한 자유가 개인적 소비 범위 내에 머물러야 함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