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연간 20조원 추가 예산 필요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현재 편성 규모보다 연간 약 20조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됐다. 기후재정포럼이 14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3~2025년 탄소중립 예산 이행률은 82.9%에 그쳤으며, 목표 대비 편성률은 2023년 96.2%에서 2025년 74.2%로 해마다 하락했다.

2026~203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선 연평균 54조~58조원이 필요하며, 건물 그린리모델링·친환경차 도입·재생에너지 투자 등 세부 사업에 연평균 약 21조3000억원을 추가 편성해야 한다. 기후재정포럼은 배출권 거래제 강화, 교통에너지환경세의 탄소세 개편, 화석연료 보조금 폐지 등으로 연간 최대 24조5000억원의 추가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부유세 도입도 재원 확보 방안으로 거론되고 있으나 기업 반발이 변수가 될 전망이다. 보고서는 배출권 거래제 강화로 인한 가구당 월평균 전기요금 인상이 약 4100원 수준으로 경제 주체들의 부담은 용인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