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조선업 협력, 기대와 현실의 괴리 심화

트럼프 정부가 추진 중인 한미 조선업 협력이 미국 내 의회 반발과 법적 제약으로 인해 당초 기대보다 성과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7월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 조선협력센터 개소식에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결과 중심' 평가를 강조했으나, 참석자들의 표정은 불편했고 이는 '쇼'에 불과하다는 평가까지 나왔다.

미국 내 조선업 재건 계획은 상선 분야에서 보조금 부담과 인력 부족 문제에 직면해 있고, 군함 건조는 번스-톨레프슨 수정법과 국방수탁법(DAA)으로 인해 외국 조선소 발주가 사실상 차단되어 있다. 의회는 지역구 조선소 보호를 위해 대통령의 웨이버 권한까지 제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하원 세출위원회는 '대상 함정' 개념을 도입해 전투함이 아닌 지원함에만 예산 사용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수정했다.

한국이 약속한 1,500억 달러 규모의 MASGA 프로젝트는 실제 집행 경로가 불명확하고, 핀란드의 쇄빙선 수주(68억 달러) 사례와 비교하면 기대치 조정이 필요해 보인다. 지원함 분야에서는 기회가 있을 수 있으나 군함 발주는 의회 저항으로 인해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며, 중간선거 이후 의회 구성 변화가 향후 협력 방향을 결정할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