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청, 특이민원 전문관 배치로 악성민원 대응 강화

서울 서초구청이 18일부터 특이민원 전문관을 배치해 반복·악성 민원에 대응하기 시작했다. 자치구에서 특이 민원 대응 전담 인력을 별도로 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기존 녹음기 지급이나 전화 차단 등의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특이민원 전문관으로 배치된 이일호(62)는 감사원에서 28년간 근무한 감사 전문가로, '바다이야기' 사태 감사와 은행 휴면 예금 부당 유출 사건 처리 등을 담당했다. 그는 인허가 불허에 불만을 품고 반복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사례가 가장 많다고 지적했으며, 현재 보름간 네 건의 상담 전화를 받았다.

이 전문관은 우리나라가 '민원'이라는 이름으로 권리를 남용해도 제어 장치가 없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동 주민센터 순회 교육과 형사고발 지원 등을 통해 악성 민원 대응을 강화할 계획이며, 궁극적으로는 선량한 민원인까지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