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 통상·안보 패키지딜 논의, 동맹 재정의 과제로
수정2025년 7월 11일 04:32
게시2025년 7월 11일 00:33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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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NSC 전체회의를 주재하며 한미 현안에 대한 패키지딜 대책을 논의했다. 미국과의 통상 및 안보 협상이 맞물린 가운데, 정부는 관세 협상과 안보 문제를 연계하는 포괄적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압박과 함께, 미국 내에서 주한미군 감축 논의가 부상하고 있다. 미 국방부는 주한미군 4500여 명의 역내 재배치를 검토 중이며, 일각에서는 2만8500명의 주한미군을 1만 명 수준으로 감축하는 방안까지 제기됐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포함한 '동맹의 최종 상태'를 협상 카드로 제시했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협상력 제고를 위해 장기적 관점의 한미동맹 재정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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