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공소청·중수청 출범, 기업 형사사건 대응 전략 변화

10월 2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으로 검찰의 수사·기소 독점 구조가 해체되면서 기업 형사사건 대응 방식이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경찰·중수청 등 수사기관과 공소청을 각각 상대하는 '2단계 변론'이 필수화되며, 수사 단계에서 사실관계와 법리를 충분히 설명한 후 공소청 단계에서 별도로 기소 여부를 설득하는 투트랙 전략이 필요하다고 대형로펌들이 분석했다.

특히 담합 등 공정거래 사건처럼 사실관계가 복잡한 기업 사건에서 변화가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된다. 공소청 검사는 직접 수사할 수 없으므로 수사 초기 대응의 중요성이 커지며, 수사기록에 담기지 않은 기업 측 입장을 의견서와 면담을 통해 별도로 설명해야 한다. 공소청이 수사기관을 통제하는 '판단기관'으로서 인권침해 방지에 중점을 두면 상당한 존재감을 가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한편 기관별 역할 분리로 사건 처리 장기화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소청의 보완수사 요구가 반복되면 사건이 수사기관과 공소청을 오가며 처리 기간이 길어질 수 있으며, 특히 다수 임직원 조사와 방대한 디지털 자료 분석이 필요한 공정거래 사건의 경우 이러한 우려가 더욱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