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용 로봇 덤핑방지관세 실효성 낮아 업계 사후점검 강화 요구

정부가 지난 5월 21일부터 일본·중국산 산업용 로봇에 부과한 덤핑방지관세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본산 17.45~18.64%, 중국산 15.96~19.85% 관세 부과 후에도 저가 공세가 계속되고 있으며, 올해 1분기 중국의 대한국 로봇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83.6% 증가했다.

산업용 로봇은 본체 가격뿐 아니라 시스템통합, 설치·시운전, 유지·보수 등을 함께 공급하는 거래 구조로 인해 통관 가격만으로는 실제 거래 조건 파악이 어렵다는 것이 문제다. 업계는 실제 계약 가격과 공급 조건 등 거래 구조 전반을 살펴보는 사후 점검 체계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통관 단계의 관세 부과뿐 아니라 거래 구조 전반에 대한 사후 점검을 강화해야 국내 산업 보호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