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시행 1개월, 원청-하청 교섭 갈등 심화

노란봉투법 시행 후 하청노조의 원청 교섭 요구가 급증하면서 현장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법 시행 첫날 400곳 이상의 하청노조가 원청에 교섭을 신청했으며, 6일 기준 985개 하청노조가 367개 원청에 교섭을 요구한 상태다.

노동위원회의 사용자성 판정이 노동부 가이드라인과 상충하면서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포스코 하청노조의 분리교섭 요구 판정은 민간 기업 첫 사례로, 복수노조 간 교섭창구 단일화 원칙이 무너질 우려가 제기된다.

포스코가 하청 근로자 7000명 직고용을 결정한 것은 노사 갈등을 최소화하려는 움직임으로 평가된다. 노란봉투법은 현실에 맞게 보완되어야 하며, 모호한 개념 명확화와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