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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가산점제 위헌 결정 27년, 부활 시도 지속

게시2026년 11월 23일 0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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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헌법재판소가 군 가산점제에 위헌 결정을 내린 뒤 27년째 제도 부활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국회에서는 가산 비율을 낮추거나 혜택 대상을 제한하는 법안이 잇따라 발의됐다. 가산점을 줄이면 위헌 문제를 피할 수 있는지를 두고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98헌마363 결정문에 인용된 통계에 따르면 1998년 국가직 7급 일반행정직 합격자 99명 중 72명(72.7%)이 제대 군인이었다. 헌재는 이를 근거로 제도가 6급 이하 공무원 채용에서 여성 등을 사실상 배제한다고 적시했다. 2025년 1월에는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이 6급 이하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과목별 만점의 1%를 가산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헌재는 위헌성을 피하는 구체적 가산점 비율을 결정문에 제시하지 않았다. 정경식 전 재판관은 임용 순위나 임용 후 호봉에 혜택을 주는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고중석 전 재판관은 국가가 제대군인을 지원하되 점수를 조작하는 방식은 시험의 본질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2000년 청와대에서 김용준 퇴임 헌법소장에게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수여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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