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경찰서 경위, 불법 긴급체포 혐의 첫 공판

서울 영등포경찰서 소속 현직 A경위가 2026년 10월 26일 서울남부지법 첫 공판에서 직권남용체포 등 혐의 일부를 부인했다. A경위 측은 당시 긴급체포 요건이 갖춰졌다고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긴급체포 보고서 허위 작성 혐의에 대해서는 허위로 작성할 목적은 없었다고 밝혔다.

A경위는 2026년 5월 자진 출석하려던 피의자 B씨를 밖으로 유인해 위법하게 긴급체포한 혐의로 7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같은 해 6월 보완수사를 거쳐 B씨를 석방했으며, 대검찰청은 이를 2분기 피의자 인권보호 우수사례로 선정했다. A경위는 허위 압수조서와 압수수색영장 신청서를 작성한 혐의도 받고 있다.

B씨는 석방 두 달 뒤인 2026년 8월 강도상해 범행으로 종로경찰서에 체포돼 다시 구속됐다. 이번 재판 결과는 수사기관의 체포 절차 적법성과 피의자 인권 보호 논의에 중요한 기준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