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교권 침해에 직접 형사고발 나서기로

경기도교육청이 악성 민원과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에 대해 직접 형사고발에 나서기로 했다. 교사가 개인적으로 법적 분쟁을 감당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교육청이 교권 침해 대응의 전면에 서겠다는 취지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은 10일 교권보호전담관 32명 선발 결과를 발표했다. 50명 모집에 1823명이 지원해 약 3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현직·퇴직 교원과 변호사, 의사, 경찰, 상담사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이 선발됐다.

교권보호전담관은 교권 침해 사안 초기부터 현장에 투입돼 악성 민원 대응과 법률·상담 지원을 연결하는 역할을 맡는다. 교육청은 예방과 초기 대응, 법률 지원, 심리 회복, 교육활동 복귀까지 하나의 체계로 연결하겠다는 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