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융감독 제재 절차 개편 추진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 제재 절차를 개편하기 위해 상임위원 중심의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쇄신안을 마련 중이다. 최근 금융회사 최고경영자에 대한 중징계가 대법원에서 잇달아 취소되면서 제재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제재 안건 심의 전 단계에 별도 심의기구를 신설하거나 안건소위 인력을 보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는 이르면 7월까지 결론을 내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보고할 계획이며, 결론 도출 후 관련 법령 개정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사실상의 1심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누적되면서 금융위 안건소위가 실질적 1심 역할을 떠안는 구조 개선이 핵심이다.

금융위 행정제재에 대한 행정소송이 2021년 29건에서 2025년 85건으로 급증하고 소송 비용도 1억6525만원에서 9억원으로 증가하면서 제재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가 시급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