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 개편안 발표 후 개인별 세금 부담 격차 심화, 정부 공식 시뮬레이션 서비스 필요

정부가 8월 3일 발표한 세제 개편안으로 종합부동산세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조정되면서 같은 아파트도 주택 수, 명의 형태, 거주 여부, 소유자 연령과 보유기간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라진다.

주택은 5년 이상 장기 보유 자산이므로 올해 세금뿐 아니라 향후 3년, 5년간의 세 부담 변화를 미리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세금 시뮬레이션은 미래 세액을 정확히 맞히기보다 앞으로의 부담을 파악해 의사결정 시간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정부는 세제 개편안 발표 시 공식 세금 시뮬레이션 서비스를 함께 제공해야 국민의 불안감을 줄이고 정책이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다. 세금은 고지서 이후가 아닌 보유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미리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