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재판소원 1호 사건으로 '녹십자 소송' 선정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28일 녹십자 소송을 재판소원 1호 사건으로 정하고 대법원장에게 답변서 제출을 요구했다. 이는 대법원장을 일개 사건 당사자로 취급하는 정치적 메시지를 공개 발신한 것으로, 재판 독립의 원칙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헌재가 시민의 기본권이 아닌 대형 제약사의 이득이 걸린 사건을 1호로 선택한 것은 사법부의 약한 고리를 쳐서 대법원의 기본권 침해를 선언하려는 정치적 욕망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심불기각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대법원의 상고제도 운영에 일침을 가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여당이 법에 채워야 할 제도적 공백을 남겨둔 탓에 헌재가 정치적 공간을 누비게 됐다. 재판 취소 이후 절차, 재판소원의 대상 범위, 대법원장의 피청구인 지위 등이 불명확한 상황에서 법원과의 협의를 통한 신중한 제도 안착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