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결과로 본 부동산 규제 정책의 한계

6·3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한강벨트와 경기 남부 지역에서 압승한 배경에는 부동산 규제에 대한 유권자의 불만이 있었다. 강남 3구를 비롯한 강남권과 용산·강동·광진·양천·동작·중구 등에서 야당 후보가 당선됐으며, 성남·용인·하남·의왕·과천 등 경기 남부에서도 국민의힘이 승리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정부는 토지거래허가제 확대, 양도세 중과 유예 중단, 다주택자 규제 강화 등 초강력 부동산 규제를 추진했다. 그러나 10·15 대책 발표 이후 서울 아파트 주간매매가격지수 상승률이 6.51%로 오히려 상승했으며, 전·월세 물량 감소로 전·월세 가격이 급등했다.

규제 위주 정책의 실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만큼 시장기능 활성화를 통한 공급 확대, 토지거래허가제의 특별 조치 성격 재검토, 획일적 대출 규제 완화 등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