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3개월 만에 1205억원 정리

국세청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이 출범 3개월 만인 2026년 10월 기준 1205억원의 체납액을 정리했다.

국세청이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운영실적에 따르면 2026년 7~9월 실제 징수액은 827억원으로 관리단 인건비 240억원의 약 3.4배에 달했다. 나머지 378억원은 소멸시효 완성, 체납자 사망, 결손처분 등으로 장부상 정리됐다.

체납관리단은 복지제도 연계 성과를 높이는 것이 과제로 남았으며, 정태호 의원은 통합징수법 조속 통과를 촉구했다. 다만 복지연계 신청 3055건 중 실제 연계는 9.8%에 그쳐 실효성 확보가 관건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