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과세 권한과 재산권 보호의 균형 문제

정부의 재산세 과세 권한이 재산권 보호라는 민주 정부의 기본 목적과 충돌하고 있다. 1978년 캘리포니아의 '세금 반란'과 2024년 한국 헌법재판소의 종부세 합헌 결정을 비교하며, 과도한 세금 부담으로 인한 주거 불안정 문제를 지적했다.

미국은 재산세 폭등에 저항한 주민 발의 제13호를 1992년 연방대법원이 합헌으로 판단했으며, 이는 '신뢰 이익'과 지역사회 연속성 보호를 근거로 했다. 한국 헌재는 2008년 종부세 과도 부담을 견제했으나 2024년 매년 150% 증가 가능한 설계를 합헌으로 판단해 정부의 질주를 방치했다.

정부의 조세 권한은 공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갖춰야 하며, 재산권 보호라는 민주 정부의 본질적 목적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한국 사법부의 나태한 결정이 현재의 조세 불확실성을 심화시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