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조희대 대법원장 사건 인지통보 절차 해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2026년 11월 3일 정부과천청사 정례브리핑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관련 사건이 경찰 이첩이 아닌 인지통보 사건이라고 밝혔다.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범죄를 인지하면 공수처에 통보하고, 공수처가 수사 여부를 판단해 회신하는 절차라고 설명했다. 다만 실제 인지통보 접수 여부와 직접 수사 여부는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았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사건은 2023년부터 2024년까지 홍보업체로부터 영상 콘텐츠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으로 추가 조사가 계속되고 있다. 공수처는 2026년 9월 윤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연금 기금운용 개입 의혹 고발 사건은 2026년 10월 27일 수사1부에 배당됐다.

공수처는 국민연금 고발인 조사 일정에 대해 전달받은 내용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조희대 대법원장 관련 사건의 중복 수사 우려와 처벌 공백 방지 방안이 향후 수사 방향에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