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야간 외출 금지 명령 위반, 벌금형 선고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출소한 60대가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어기고 새벽에 주거지를 벗어나 벌금 1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10월 새벽 2시 36분부터 4시 12분까지 약 100분간 정당한 사유 없이 일시 보호시설을 이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1년 주거침입 강간, 2020년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으로 각각 징역 6년과 5년을 받았으며, 출소 후 2039년까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0시~오전 5시 외출 금지 명령을 받은 상태였다.

재판부는 준수사항 위반이 사법·보호관찰 기능을 저해하고 재범 가능성을 높인다며 엄벌 필요성을 강조했으나, 시설 내 단시간 이탈이라는 경미한 위법 정도를 고려해 형을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