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다카이치 정부의 식료품 소비세 감세, 재원·부작용 논란 확산

일본 다카이치 사나에 정부가 추진하는 2027년 4월부터 2년간 식료품 소비세를 8%에서 1%로 인하하는 정책이 국민 55%의 지지를 받고 있다. 다만 감세 재원 명확화를 요구하는 여론이 77%에 달하며, 지방재정 악화와 외식업계·농가 피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감세로 인한 연간 세수 감소는 약 5조엔으로 추산되며, 지방세 몫 1.76%의 감소로 지자체 재정이 악화될 전망이다. 외식업계는 편의점 도시락과의 '역차별'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며, 영세 농가는 소비세 감소분만큼 실질 소득이 줄어드는 구조에 직면했다.

금융시장에서는 불명확한 재원 대책이 엔화 약세를 부추겨 수입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일본 경제전문가 28명 중 25명이 다카이치 정부의 재정정책이 엔저를 심화시킬 것으로 예측했으며, 물가 인상 정책의 효과가 상쇄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