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국외이전 근거 다양화 추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표준계약(SCC)과 구속력 있는 기업 규칙(BCR)을 국외이전 근거로 추가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은 별도 동의와 처리위탁·보관에 국외이전 근거가 집중돼 AI 서비스 활용과 가명정보 국제 공동연구에 한계가 컸다.

위원회는 2026년 9월 기업 설명회를 열어 현장 의견을 수렴했고,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2027~2029)에 국외이전 현황조사와 영향평가제 도입을 담았다. 이전 문턱이 낮아지는 만큼 개인정보 보호의 무게중심은 이전 이후의 관리·감독으로 옮겨 가게 된다.

전문가들은 SCC 체결만으로는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아 재위탁 구조와 접근 통제를 실제로 점검해야 한다고 짚었다. 위험도에 따른 감독 기준과 체크리스트를 마련하는 것이 제도 안착의 관건으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