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카오·티맵모빌리티, 대리기사 보험 강요 시정 나서
수정2026년 11월 16일 12:04
게시2026년 11월 16일 12:02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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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모빌리티·씨엠엔피와 티맵모빌리티·와이엘피의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개인보험 가입 기사에게 단체보험을 강요하고 기사등급제로 판매목표를 강제한 혐의에 대해 법 위반 판단을 유보하고 시정방안을 받아들이기로 한 것이다.
두 회사는 개인보험 가입조회 시스템을 쓰지 않은 채 단체보험 가입을 압박하고, 콜 우선배정권을 보험상품에 끼워 팔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카카오모빌리티는 15억1000만 원 규모의 상생지원금과 12억6500만 원 규모의 대리기사 안전보장 지원사업을 제시했고, 티맵모빌리티는 기사등급제 폐지 등 개선안을 내놨다.
공정위는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과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대리기사 권익 보호와 플랫폼 거래질서 개선 효과를 조정해나가는 과정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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