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교육감 선거, 교육 철학 공약 사라지고 현금성 공약 확산

6·3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전국 교육감 후보들이 학원비 지원, 교육펀드 지급, 교통비 전액 지원 등 현금성 공약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윤호상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는 공립형 학원 학원비 40% 부담, 정근식 예비후보는 유아교육 완전 무상화와 등하교 교통비 전액 지원을 약속했으며,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운전면허 취득비와 독감 예방접종비 지원을 추진 중이다.

학생인권조례 시행, 혁신학교 추진 등 교육 철학이 담긴 공약이 사라지면서 교육감 선거에 대한 무관심도 커지고 있다. 2007년 교육감 직선제 도입 이후 초기 선거에서는 혁신학교, 무상급식, 학생인권조례, 자율형 사립고 전환 등 교육 방향에 대한 정책 논쟁이 활발했으나, 현재는 학교 변화와 교육 방향에 대한 논의가 실종되고 있다.

교육의 목적이 '생존 경쟁'으로 좁혀진 현실이 현금성 공약 확산의 배경으로 지적된다. 전문가들은 사회적으로 교육 담론이 상실되고 교육의 방향을 고민하는 지도자가 없어 의미 있는 교육 공약을 낼 수 있는 역량 자체가 사라졌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