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익률 2%p 인상 시 기금 유지

국민연금 기금 운용수익률을 현재 전망치보다 2%포인트 높이면 2120년까지 재정수지 흑자가 이어져 기금 소진을 피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실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한 시나리오별 재정 전망 결과다.

현행 제도를 유지하면 국민연금 재정수지는 2050년 적자로 전환되고 적립기금은 2069년 소진되는 것으로 추산됐다. 수익률을 1%포인트 올리면 적자 전환과 기금 소진 시점이 각각 10년, 13년 늦춰지며, 국고 지원도 2026년부터 조기에 GDP의 1%를 투입할 때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반면 적자 발생 이후 지원을 시작하면 연장 효과는 크게 줄었다.

남 의원실은 보험료 인상과 함께 적극적인 기금운용을 통한 수익률 제고, 조기 국고 투입을 병행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번 결과가 특정 가정에 기반한 시뮬레이션이라며 공식 의견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향후 연금 개혁 논의에서 수익률 제고 방안과 국고 투입 시점 조정이 핵심 변수로 다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