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이태원참사 조사기록 공개 제도 개선 필요

서울고법이 세월호 참사 관련 대통령지정기록물 목록 공개를 명령했으나, 참사 발생 12년 후 정보공개 청구 9년 만의 결정으로 피해자들의 고통이 컸다.

현행 대통령기록물법은 전직 대통령의 해제 요구 외에는 공개 방법이 없으며, 참사 관련 기록물도 개인정보·의사결정정보·수사정보 등을 이유로 비공개 처분되고 있다. 행정소송으로 공개 전환되는 사례가 늘지만 최소 3~4년이 소요되고, 조사위원회도 피해자에게 기록을 공유하기 어려운 구조다.

호주 빅토리아 산불 왕립위원회처럼 모든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며, 참사 진상규명법이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우선하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