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부동산 거래 위법 의심 사례 1년새 2배 증가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 중 위법이 의심돼 관계 기관에 통보된 건수가 수도권과 고가 부동산을 중심으로 1년 새 2배 넘게 늘었다. 서울의 외국인 부동산 이상 거래 통보 건수는 2024년 64건에서 2025년 135건으로 증가했고, 30억원 이상 거래는 29건에서 62건으로 배 이상 늘었다. 해외자금 불법반입, 편법증여, 거짓신고 등 위법이 의심되는 거래들이 적발되고 있다.

외국인 이상 거래 조사 규모는 2023년 1392건에서 2025년 605건으로 줄어든 반면 위법 의심 통보는 서울과 초고가 거래로 집중되고 있다.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통보 383건 중 184건(48.0%)으로 절반에 육박했고,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 필지 수는 2021년 말 16만7725필지에서 2025년 말 19만9003필지로 18.6% 증가했다. 특히 중국인 보유 토지는 같은 기간 32.8% 늘어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정부는 지난해 8월 수도권 주요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수도권 외국인 주택거래를 27% 감소시켰으나, 내국인에 대한 대출규제 강화로 인한 역차별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외국인은 해외자금 조달이 가능해 국내 대출규제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으면서 정상적인 주택 수요를 차단당한 내국인과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