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자본시장법 개정 후반기 추진 본격화

이재명 대통령이 주가 저평가 지적과 함께 후반기 국회에서 자본시장 체질 개선에 나설 방침을 밝혔다. 지난 1년간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우선순위에서 밀려 본회의 통과 건수가 3건에 그친 반면, 의무공개매수제·공정가액법 등 12개 중점 추진법안 중 절반이 자본시장법 개정과 관련돼 있다.

물적분할 보완 대책, 의무공개매수제, 주가 누르기 방지를 위한 공정가액법 등이 법안심사소위 단계에 머물러 있는 상태다. 여야 간 이견이 크지 않음에도 서민금융법 등 다른 쟁점 법안에 밀린 것으로 지적되며, 이 대통령도 3월 국무회의에서 자본시장법 개정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한 바 있다.

국회 후반기 원 구성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정무위 등 경제 분야 상임위원장을 확보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여당이 의사봉을 쥐어야 해당 입법에 속도를 낼 수 있다는 계산이지만, 주요 상임위를 두고 여야 입장차가 커 원 구성 자체가 지연될 우려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