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투자특별법 통과 시 미국 관세 인상 없을 듯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미국 방문 후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과의 면담에서 대미투자특별법 통과 시 한국산 제품 관세 인상은 없을 것이라는 반응을 확인했다. 국회는 예정대로 해당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글로벌 관세 인상 추진과 관련해 한국이 경쟁국 대비 동등하거나 더 나은 대우를 받을 가능성을 열어뒀다고 밝혔다. 쿠팡 투자사들이 제기한 무역법 301조 조사 청원 문제에 대해서는 양측의 입장차를 확인하면서도 원론적인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덧붙였다.

석유 최고가격 지정제는 준비를 마쳤으며 시장 상황을 보며 시행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불안정한 원유 수급 상황에 대해서는 비축유와 수입선 다변화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