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 명품 6300개 판매 40대, 수사 중에도 범행 지속

40대 남성 A씨가 2023년 9월부터 1년8개월간 프라다·루이비통 등 위조 명품 6300개를 네이버 밴드·카카오톡으로 판매해 징역 2년 5개월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정품 환산 시가 90억원 규모다.

A씨는 중국에서 물품을 수입하며 세관에 납세 의무자 정보를 허위 신고했고, 수사 중인 2025년 7월에도 대구 창고에 위조 향수 등 시가 60억원어치 1981개를 보관하다 적발됐다. 단속 회피를 위해 폐쇄형 SNS와 분산 보관 수법을 동원했다.

법원은 침해 상표권 개수와 수사 중 반복 범행을 근거로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다만 수사 협조를 양형에 일부 참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