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해사법원 2028년 개설, 글로벌 해양분쟁 허브 경쟁 본격화

국회를 통과한 해사국제상사법원 법안에 따라 2028년 3월 인천에 해사법원이 설립될 예정이다. 중국·홍콩·싱가포르 등이 해양 사고·운송·보험·금융 관련 국제 분쟁을 흡수하기 위해 경쟁하고 있으며, 미국 텍사스주 마셜의 특허법원 사례처럼 전문 법원이 지역 경제를 크게 변화시킬 수 있다.

마셜 연방지방법원은 빠른 소송 처리 속도로 삼성·LG·애플·구글 등 글로벌 기업들의 특허 소송을 유치했고, 글로벌 변호사·로펌·관련 업체들이 몰려 도시 경제가 탈바꿈했다. 브라질 상파울루와 네덜란드 헤이그도 중재기구 설립으로 법률 허브로 부상하며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킨 사례가 있다.

인천 해사법원이 성공하려면 미국·영국 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한국 변호사 양성과 증거개시제도(e-Discovery) 제도적 지원이 선결 과제다. 법원은 국가가 세우지만 허브는 시장이 선택하므로, 지금부터 실질적 준비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