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성장펀드 확대에도 투자계획 미수정

정부가 국민성장펀드 규모를 150조원에서 200조원으로 늘렸지만 2027년도 국회 제출 투자계획은 올해와 같은 30조원으로 유지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26년 10월 30일 공개한 '2027년도 예산안 정무위원회 분석' 보고서에서 직접투자 3조원, 간접투자 7조원, 인프라 투융자 10조원, 저리대출 10조원의 배분이 올해와 동일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성과 평가가 투자 승인액 중심이라 실제 집행 여부와 산업 육성 효과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짚었다.

금융위원회와 산업은행은 세부 운용계획을 2026년 12월 중순에 확정할 방침이어서 국회 예산안 처리 시한인 12월 2일보다 늦어질 전망이다. 국회가 출자금 적정성을 심사하려면 수정된 투자계획의 조속한 제출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