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훈, 대출규제 강화에 실수요자 피해 우려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은 2026년 10월 27일 대출규제가 현금이 부족한 실수요자의 주택 구매를 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서울 주택 공급 확대와 상환능력이 있는 실수요자에 대한 금융 지원을 요구했다.

조 의원은 서강대·동덕여대 공동연구팀이 2002년부터 2026년 4월까지 정부의 부동산 정책 55건을 분석한 결과를 근거로 들었다. 분석에서 대출규제가 강화될수록 부산과 비수도권의 주택 가치평가 지표는 크게 하락했고, 서울에서는 뚜렷한 장기 가격 안정 효과가 확인되지 않았다.

조 의원은 이억원 금융위원장의 대출규제 효과 답변에 근거를 내놓으라고 반박했다. 그는 가계부채 관리의 필요성에는 동의하면서도 빚 관리와 집 살 기회 차단은 다른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번 논쟁은 서울 집값 억제와 청년·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 사이의 균형 문제로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