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민주당 대표, '국민주권 금융개혁' 제시...투자자보호 강화 필요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국민참여형 펀드 확대,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등을 포함한 '국민주권 금융개혁'을 제시했다. 당대표 직속 국민자산·금융혁신특별위원회 신설도 계획했다.

금융개혁의 핵심은 기업 정보 투명성 강화와 투자자 권리 보호에 있어야 한다. 이재명 정부 집권 첫해 상법 1·2·3차 개정은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집중투표제 강화, 자사주 의무소각 제도화 등 중요한 진전이었다. 그러나 지배주주들이 이사 수 상한 신설, 자사주 처분 우회 등으로 개정 취지를 훼손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향후 주주제안 요건 완화, 임원 보수 통제 제도 도입, 중복상장 제한 등 후속 입법이 필요하다. 디지털자산은 생산성 향상 실증근거가 제한적이므로 이용자보호와 금융안정 규율 아래 제한적으로만 확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