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 침체·쿠팡 개인정보 유출·반도체특별법 '반쪽짜리' 논란

경제학자 104명 중 40.4%가 내년 한국 경제의 최대 위협 요인으로 내수 침체를 꼽았다. 원화 약세(35.6%)도 주요 위협으로 지목됐으며, 절반 이상은 내년 연평균 환율이 달러당 1450원 아래에 머물 것으로 예측했다.

3370만명의 개인정보를 유출시킨 쿠팡이 1조6850억원 규모의 쿠폰 보상안을 제시했으나 이용자 반발이 거세다. 1인당 5만원의 쿠폰 중 1만원만 쿠팡·쿠팡이츠에서 사용 가능하고 나머지 4만원은 인기 없는 상품에만 쓸 수 있도록 제한한 것이 비판의 대상이다. 여야가 합의한 반도체특별법도 경쟁국 대비 지원 규모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중국·일본·독일 등은 최근 5년간 반도체 산업에 1374억달러(약 196조원)를 지원했으며 대부분 생산 설비 투자 단계의 현금성 보조금이다. 반면 국내 반도체특별법은 최대 25% 세액공제만 담고 있어 산업 경쟁력 강화에 미흡하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