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장관, 담뱃세 의존 소방재정 구조 개선 촉구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2026년 10월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담뱃세에 의존하는 소방재정 구조로는 감당이 안 된다며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이후에도 국비 지원은 제자리걸음인 반면 인건비는 계속 늘고 있다. 담배 세수 감소로 소방안전교부세까지 줄어드는 상황이다.

정부 2027년도 예산안에서 소방안전교부세는 7605억원으로 편성되어 올해보다 2898억원(27.6%) 줄었다. 행정안전부는 담배 판매량 감소에 따른 개별소비세 세수 전망을 반영한 법정 산정 결과라고 설명했다. 권영진 의원은 전체 소방예산에서 국비 비중이 2021년 14.9%에서 올해 10.7%로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윤 장관은 소방 업무가 자치사무로 남아 있어 지방과 중앙정부가 함께 예산을 마련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권 의원은 미래대응기금에 소방안전기금을 마련해 노후 청사와 장비 교체 재원을 확보하자고 제안했다. 소방재정 구조 개편 논의는 2027년도 예산 심의 과정에서 본격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