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전환 FOC 검증 난항, 미국 조건 미충족 고수

미국이 한국군 주도의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내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2026년 10월 13일 확인됐다.

미군 고위 당국자는 2026년 9월 비공개 간담회에서 "10년 전의 평가 기준과 현재의 기준이 같을 수 없다"고 말했다. 같은 당국자는 2026년 8월 을지자유의방패(UFS) 연습이 축소 시행되면서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평가가 이뤄지지 못했다고 밝혔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겸 연합사령관도 2026년 10월 12일 CSIS 대담에서 조건을 벗어난 전환은 지지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정부는 2026년 안에 FOC 검증을 마치고 전환 목표연도를 건의하려 했으나 제동이 걸렸다. 한·미 안보협의회의(SCM)가 열리더라도 1~2년 내 전환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2026년 11월 중국 선전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설득하는 톱다운 돌파구가 모색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