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학 연구실 기술 유출 잇따르자 연구안보 강화 촉구

중국·베트남 유학생들이 반도체·배터리 등 핵심 기술을 담은 연구자료를 해외로 불법 유출하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외국인 유학생이 증가하고 글로벌 협력이 확대되는 가운데 국내 대학의 허술한 연구보안이 국가 경쟁력을 위협하고 있다.

국내 대학 대부분은 보안서약서만 작성하고 연구성과물 반출 통제, 퇴직 시 자료 회수 등 제도적 장치가 부재한 상태다. 클라우드 등 접근이 쉬운 시스템을 사용하고 유출 신고도 제때 이뤄지지 않아 적발이 어렵다. 대학원 유학생은 2016년 2만4160명에서 지난해 5만9040명으로 10년 새 2배 이상 증가했다.

미국은 2021년부터 연구안보 전담 인력 지정과 교육을 의무화했고 일본도 2022년부터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은 올해 8개 대학만 지원하고 있어 전문가들은 표준 가이드라인 제정과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촉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