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사기 압수금 2억4천만원 몰수 확정

캄보디아 거점 투자사기 조직원 A씨에 대한 징역 4년과 범죄수익 2억4,000만 원 몰수가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었다. A씨는 하위 회원 관리와 자금세탁을 담당하며 321명으로부터 61억 원을 가로챈 폰지사기 조직에 가담했다.

조직은 말레이시아 복합 리조트 명칭을 사칭한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내세워 신규 투자자 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수법을 썼다. 2심 재판부는 캄보디아 본거지에서 가상화폐를 통한 자금세탁이 반복돼 범죄수익 대부분이 해외로 반출됐을 가능성이 크고, 피해자들이 개별적으로 재산 흐름을 추적해 민사상 청구권을 행사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 같은 2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압수 현금 몰수를 확정했다. 피해 회복이 매우 어려운 사안에서 범죄수익 몰수를 통해 피해자 구제 가능성을 열어둔 조치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