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5개년 종합계획 발표

보건복지부가 2월 말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2026~2030)'을 발표했다. 이는 장애인 의료접근성과 건강권 보장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5개년 로드맵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의 건강 격차를 실질적으로 줄이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의지를 담았다.

현재 장애인의 미충족 의료이용률은 17.3%로 전체 인구 평균 5.3%의 약 3.3배에 달하며, 연간 입원일수는 20.1일로 전체 인구 2.7일의 약 7배에 이른다. 보건복지부는 4대 분야 추진전략과 12대 주요 과제, 32개 세부과제로 구성된 계획을 통해 포용적 의료 이용 체계 구축, 퇴원 후 삶의 회복 지원, 일상에서의 건강한 삶 유지, 정책 추진 기반 강화에 나설 방침이다.

장애친화병원은 2027년부터 4개 시도를 시작으로 2030년까지 최소 8개 시도에서 운영될 예정이며,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은 현재 30곳에서 2030년까지 112곳 이상으로 확대된다. 계획의 실제 이행 여부와 예산 확보, 지자체와의 협력 체계 구축이 성공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