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예훼손 악플러, 벌금 300만원 선고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을 폄하하는 허위 댓글을 남긴 악플러 A씨가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22년 10월 30일 참사 발생 다음 날 기사에 희생자들을 모욕하는 댓글을 공연히 게시했으며, 수원지법 여주지원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단발성 행위이면서 초범인 점과 반성 의사를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

현재 1심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검사와 피고인 모두 항소하지 않은 상태다. 이 사건은 온라인 악플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는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