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수감 중 소년범들에게 위증 지시한 20대 남성 구속기소

교도소에 수감된 20대 남성 A씨가 소년원의 미성년 공범들에게 허위 증언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자신의 형기 만료 출소일에 맞춰 위증교사 혐의로 체포됐으며, 외부 조력자 2명과 허위 증언을 한 소년범 2명도 함께 기소됐다.

A씨는 차량털이 범행으로 수감된 상태에서 무죄 판결을 받기 위해 구체적인 증인신문 시나리오를 작성했다. 외부 조력자들을 통해 소년범들에게 "생활비를 주겠다"며 회유하고 "이미 처벌받았으니 진술 번복해도 불이익이 없다"고 종용했다. 소년범들은 4월 항소심 법정에서 기존 수사 진술을 번복하며 A씨의 지시가 없었다고 거짓 증언했다.

검찰은 교정시설 접견 자료, 편지,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등을 통해 조직적 위증 정황을 확보했다. 이번 사건은 형사사법체계의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 범죄로 평가되며, 검찰은 사법기관 기망 행위에 대한 적극적 적발과 엄단 방침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