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보이스피싱 자금세탁 조직원에 징역 8년·6년 6개월 선고

대구지방법원 형사11부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범죄수익 43억8000만원을 가상화폐로 세탁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년, B씨에게 징역 6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4월 보이스피싱 피해자 130명으로부터 가로챈 자금을 가상화폐로 환전해 해외 전자지갑으로 전송했다. 이들은 불특정 다수에게 금융기관·수사기관을 사칭해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하고 피해자 계좌에서 현금을 출금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재판부는 범죄집단 구성과 자금세탁 주도로 얻은 수익이 매우 크다는 점을 지적했으나, B씨의 상대적으로 낮은 기여도를 감안해 형량을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