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정부 국외출장 자제 지침, 지자체 수천만원 위약금 부담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에너지 수급 위기 대응으로 정부가 국외 출장 자제를 지침한 가운데, 각 지방자치단체가 이미 발권한 항공권과 숙소 예약금 등으로 수천만원대 위약금을 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행안부는 15일 243개 지자체와 지방의회에 공공부문의 선도적 에너지절약을 위해 국외 출장을 조정하라는 공문을 배포했다. 송파구는 20여건, 서초구는 61명의 출장을 연기했고, 용인시는 42건 취소로 2800만원의 위약금을 부담하기로 했다.

공직사회에서는 항공권 취소 수수료만 부과되는데 위약금까지 내고 취소하는 것이 '보여주기식 행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여행업계는 이미 발권한 항공권 취소가 세금 낭비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