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 제도 개선 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3일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법률·경제·경영·기술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반을 발족했다.

AI 시대 주파수는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인프라로, 기존 매출액·경매 대가 중심의 산정 방식으로는 빠르게 변하는 이용 환경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현장에서는 주파수 이용 효율성과 사업자 투자 유인, AI·6G 시대 통신 경쟁력을 종합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연구반을 통해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와 시장·정책환경 변화, 해외 동향을 검토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