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정치의 DNA, 절차적 정당성의 500년 역사

남효온이 1478년 성종에게 올린 상소는 현덕왕후 복위를 주장했으나 세조의 왕위 찬탈을 비판하는 것으로 읽혀 관직길이 끊겼다. 이는 개국공신 5대손이 권력의 정당성을 묻다 버려진 사건으로, 조선 사회가 절차적 정당성에 얼마나 민감했는지 보여준다.

고려 말 위화도 회군부터 시작된 조선의 정치문화는 강압적 물리력보다 정치적 정당성 확보를 중시했다. 세조의 쿠데타는 장자 계승 원칙을 무너뜨려 왕조의 도덕성에 치명적 약점을 남겼고, 이는 연산군 대 무오사화로 이어지는 후대의 부담이 됐다.

조선은 탄생 때부터 권력 획득의 정당성을 묻고 의심하는 사회였으며, 이러한 절차적 정당성 중시는 500년 이상 이어진 한국 정치의 역사적 DNA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