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살 선거권 확대, 제도적 준비 선행 필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4일 선거 연령을 16살로 낮추는 방안을 제안하면서 청소년 참정권 논의가 본격화했다. 정치권은 우리나라 청소년의 높은 교육 수준과 판단력을 근거로 선거 참여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다만 6월 지방선거부터 곧바로 적용하는 것은 성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참정권 확대는 투표 연령 숫자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 정리, 학교 정치적 중립성 기준 명확화, 민주시민교육 실질화 등 사회 전체의 제도적 준비가 선행되어야 한다. 준비 없이 선거권만 확대하면 정치 갈등이 교육 현장으로 무질서하게 유입될 우려가 있다.

현실적 대안은 2028년 국회의원 선거부터 16살 선거권을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것이다. 그 사이 교사의 정치적 중립성 기준 정리, 토론·참여 중심 민주시민교육 전환, 학교를 민주주의 학습 공간으로 만드는 사회적 합의 형성이 필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