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입국규제지침 비공개 논란, 행정소송 제기

법무부가 입국금지 여부와 기간을 결정하는 '입국규제지침'을 공개하지 않으면서 이주민들이 불복 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음주운전과 폭행 혐의로 입국금지 처분을 받은 이주민들은 처분 기준을 알 수 없어 이의를 제기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67개 지침·매뉴얼 중 6개를 비공개하고 있으며,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의 강제퇴거 심사 기준도 '기본 원칙' 수준으로만 공개돼 있다. 비공개 지침을 알고 있는 전직 법무부 공무원 출신 행정사들이 이를 영업에 활용하는 사례도 드러났다.

이주민 사건 담당 변호사들은 지난달 20일 서울행정법원에 '규정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변호사들은 지침 공개가 출입국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