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청년 내 집 마련 확대에 40·50대 무주택자 형평성 논란

정부가 만 39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미래보금자리론' 등 정책금융 3종을 내년 1월 출시하면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40·50대 무주택자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나이 한 살 차이로 수억 원 규모의 정책 혜택이 엇갈리는 구조에서 소득과 주거 여건이 비슷한 무주택자도 만 40세가 되는 순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현실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청년층에 집중 지원하는 배경으로 소득과 자산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청년의 주거비 부담이 크고 생애주기 출발점에서 주거 안정이 중요하다는 점을 들었다. 다만 만 40세 이상도 기존 정책모기지와 완화된 LTV 요건을 활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연령 기준만으로 무주택자를 구분하는 방식의 한계를 지적하며 전세와 매매 사이에서 이동하지 못하는 일반 무주택 가구를 위한 중간 단계의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청년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무주택 4050세대를 어디까지 정책 대상에 포함할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