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수 한국법학원장, 법의 정치적 무기화 경계

이기수 한국법학원장은 2026년 10월 23일 인터뷰에서 법이 상대를 공격하는 무기가 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는 같은 편은 선이고 상대편은 악이라는 이분법이 법 판단의 기준 자체를 흔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법학원은 창립 70주년을 맞아 2026년 10월 26일부터 28일까지 고려대 안암캠퍼스에서 제15회 한국법률가대회와 제1회 세계법률가대회를 연다. 이번 대회의 주제는 '법을 통한 사회통합'이며, 이 원장은 여당이 다수 의석을 바탕으로 입법을 추진하는 방식을 사례로 들어 우려를 드러냈다.

이 원장은 특정 집단에 유리한 '법률에 의한 지배'와 모두에게 공정하게 적용되는 '법의 지배'를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갈등 조정 기능을 잃은 법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과 불신이 한국 사회의 가장 무거운 과제로 남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