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로콜리너마저 윤덕원의 예술활동증명 반려 논란, 제도 개선 촉구

인디 밴드 브로콜리너마저의 리더 윤덕원이 예술활동증명 반려 소식을 SNS에 올리며 190만명 이상의 관심을 받았다. 예술활동증명은 예술인복지법에 따라 직업으로 예술활동을 하는지 확인받는 제도로, 예술인 지원 사업과 긴급 생계자금·주택 등 생계와 직결된 혜택을 받기 위한 필수 요건이다.

미디어 아티스트 김감구, 일러스트레이션 작가 윤채령 등 다수 예술인들이 승인 기준 모호, 부실 심사 등을 호소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따르면 지난해 3월 8000여건이던 신청이 올해 3월 1만8000여건으로 급증했으며, 재단은 행정 검토 인력 부족을 인정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활동증명 제도 개편 TF를 출범해 제도 개선을 논의 중이다. 전문가들은 활동증명의 인정 기준 명확화와 함께 예술의 범위 확대, 다양한 지원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